■ 전기차 · 충전기 보급 전폭 지원하겠다는 환경부

■ 대기업의 충전기 사업 선점은 수익이 높기 때문

■ 주유소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 확대할 예정

안녕하세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기미래전략과는 수송 부문의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인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를 돕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바이오가스와 수전해를 활용한 수송용 그린수소 생산, 무공해차와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한 ‘이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있나요?

“그동안 전기차 운전자들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여러 장의 회원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환경부와 충전 사업자 간에 전기차 충전기 로밍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운전자가 한 장의 회원카드로 전국의 모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이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부 회원카드를 보급해 기존의 플라스틱 실물 회원카드 없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편리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죠.”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친환경차 관련, 탄소중립 목표나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요.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와 수소차 충전기 660기 이상 보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유소, 전기충전기 설치 과감히 선점해야”

주유소 내 전기와 수소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과거엔 규제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소방청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확대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에 비해 내연기관차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죠.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법 제도와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전제하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유소 규제 완화에 동의합니다.”